전세계약 특약 추가 및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특약문구)

작년에 발생한 수원전세 사기사건은 전세사기 피해액만 약 8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대략 5,5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서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지기키 위해 전세계약 특약 문구를 추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계약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특약 문구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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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 문구 어떤걸 추가해야 할까?

1. 전세 계약 추가 특약 문구

👉 만약 대출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통 전세 본 계약 전 계약금을 걸어두게 되는데 은행대출은 가계약서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의 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 계약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둔 계약금으로 집 주인과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 대출이 거절 되었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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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계약 추가 특약 문구

👉 계약일로 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확정일자 신고 당일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특약 문구 꼭 넣어주세요!

 

이 조항은 입주일자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유지 조건이 확정일자 적용일이 다음날 이기 때문인데요. 확정일자 신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우선 절정이 되는걸 방지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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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계약 추가 특약 문구

 

먼저 '전세반환보증보험'이란 것을 이야기 할껀데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 임대인 및 임대건물의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료호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개인보증 상품이 임대인 또는 임대건물의 의해 가입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입니다.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핵심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어떤걸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법 알아보기
• 전세사기 유형 10가지와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정리

 

4. 전세 계약 추가 특약 문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약 문구를 추가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 다른 특약은 필요없을까? 상황별 특약 사항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집 주인과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문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에 문의와 함께 계약 전 미리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 됩니다. 위의 특약 문구들은 문제가 되었었던 일들 때문에 나온 특약 사항인만큼 모든 특약을 넣기보다는 현실성 있게 부동산과 협의하고 조율하시면 전세 계약을 할 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1. 등기부등본 확인을 잘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2. 전세보증보험 가 잘 해놓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전세계약 특약 사항은 모두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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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특약 문구 추가는 필수입니다.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의 조치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정리하자면, 전세계약 특약 문구 추가는 전세 사기 예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분석과 함께, 계약서에 안전장치로 작용할 특약 문구를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FAQ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 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왜 중요한가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