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월세나 다른 금액을 잘못 송금했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다행히 2023년부터는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최종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절차

1. 우선 금융사(은행)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2.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
3. 예금보험공사가 돈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을 달라고 요청

그런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돈 받은 사람(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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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해도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료와 지급명령 등 일종의 수수료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송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착오송금반환지원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받기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준비 되어 있다면, 위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눌러 손쉽게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회수 비용

착오송금액에서 회수에 관련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 안내 비용
•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 인건비 등

위 항목이 회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감된 후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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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100만원이라면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소송기간 역시 평균 6개월이 걸리는 거에 비하면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양호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금융사를 통해 착오송금액 전부를 수취인에게 돌려받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흐름도.(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착오송금반환 신청 후 소요기간

아쉽게도 즉시 받을 수 없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셔야 하며 다만,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최후의 단계인 만큼 돈을 송금할 때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이름이 맞는지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알려주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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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차감되므로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에는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 비용은 착오송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과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FAQ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