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확인 어떤걸 해야할까?

여기저기서 전세사기를 당했다. 전세사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너무 두렵다 등의 하소연하는 상황이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어렵사리 구한 돈으로 전세를 구했더니 사기라니...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등기부등본을 아직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거나,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어떤걸 확인해야 할까?

1. 표제부

• 주택의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주소와 동일한지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 내가 임차하려는 주택 면적과 일치하는지

2. 갑구

•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사항은 없는지

3. 을구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에 비추어볼 때 적정 수준인지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죠?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발급이 되나요? 수수료만 납부하면 누구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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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는 1200원, 인터넷에서 발급은 700원

 

등기두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매매, 전세 계약 등)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등기부등본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각 등기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대표적인 정보(위치, 종류, 대지 면적, 건물 면적 등)와 해당 부동산의 주소, 지번,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현재 소유자의 정보와 소유권 이전의 연혁(이전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증여, 상속, 매매 등)도 포함됩니다.

을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 전세, 임차 등의 권리와 그 권리를 설정한 일자, 권리의 순위, 권리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권리를 설정한 계약의 내용(예: 전세 계약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정보(위치, 종류, 대지 면적, 건물 면적 등)와 해당 집합건물의 주소, 지번,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갑구

집합건물의 경우, 각 독립된 부분(예: 아파트 호수)의 소유자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을구

해당 집합건물 또는 그 일부(예: 특정 아파트 호수)에 설정된 저당, 전세, 임차 등의 권리와 그 권리를 설정한 일자, 권리의 순위, 권리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권리를 설정한 계약의 내용(예: 전세 계약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1) 1동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집합건물(예: 아파트)의 각 세대나 상가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 중에서 개별 소유 가능한 부분의 위치, 면적 등의 정보를 제공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예: 아파트)에서 개별 소유가 가능한 부분, 즉 각 세대나 상가 등의 전용 면적, 구조, 위치 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집합건물 내에서 어떤 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예: 아파트)의 각 세대나 상가 소유자가 건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정 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 예시

 

1. 해당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을 표시
2. 등기한 순서의 번호
3. 등기 접수한 날짜
4. 건물의 토지의 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5.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서로 표시
6. 등기원인, 지번변경등의 사항
7. 건물의 토지의 지번
8. 토지 사용목적 (대지, 주차장, 공장용지 등)
9. 토지 전체 면적
10. 등기원인 및 구 등기부등본 이기된 사항 등
11.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
12.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해당 전유부분이 차치하는 지분비율
13. 등기원인 및 구 등기부등본 이기된 사항 등

 

 

* (8) 토지 사용목적의 지목 표시방법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방	제
과수원	과	하천	천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임야	임	유지	유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주차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적지	사
창고용지	창	묘지	묘
도로	도	잡종지	잡

 

28개 지목 중 [대]는 대지로 건축법상 도로가 존재한다면 주택, 상가 등을 바로 건축할 수 있으며, 공장, 창고용지 등도 공장 및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반면 전, 답 등의 경우는 [농지 전용 및 산지 전용] 허가 및 신고를 선행해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쉽게 말해 '누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즉, 집주인이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 [1] 등기목적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있을 텐데요. 이는 이 건물의 출생신고로 볼 수 있으며, 권리자는 **년생 아무개 씨가 건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 [2]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을텐데요. 이는 이 집에 즉 몇 동 몇 호에 대한 신분증이 발급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에 [매매]라고 적혀있다면, 이 호실의 집주인은 아무개 씨이고, 언제 매매를 하여 보유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을구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를 볼 수 있으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전세권 설정, 가압류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좋은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가등기 등 제한물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급적 거래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모르면 사기 당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완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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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주소, 소유자 정보, 권리 침해 사항 등을 점검하여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의 주소, 건물 용도, 소유자 정보, 권리 침해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써 건물의 정확한 주소, 소유자 정보, 권리 침해 사항 유무, 근저당권 설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Q.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에서는 표제부를 통해 주택의 주소와 용도, 면적을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와 권리 침해 사항의 유무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그 외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