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 변경시 세입자 대처방법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새 집주인은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임대인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안전성과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권리와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이 이전의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의 월세 청구, 퇴거 명령, 계약 해지 권리뿐만 아니라 주택 보수, 침해 금지, 계약 내용 이행 등의 의무도 승계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책임 역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는 계약 승계, 보증금 반환 책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등의 필요 조치에 대해 알아두세요.

 

계약서 재작성 여부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불안해서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추가하고 서면으로 날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있는지, 소유자가 맞는지, 지방세가 완납되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자금대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 변경 시 보증 기관이나 은행에 주채무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의 경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 종료 전 퇴거 요구

 

새로운 주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사를 결정했다면 이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집주인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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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계약의 승계와 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집주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을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기관이나 대출은행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