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 연장 방법 (유효기간 기간 연장 및 벌금, 과태료)
목차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은 사고, 도난, 해외 체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필수입니다. 과태료나 벌금의 부담 없이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운행 중단, 운전면허 정지, 장기 해외 출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방법 및 미검사시 과태료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미검사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벌금
정기검사 신청시간이 끝나고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검사 이행기간을 주며 검사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검사명령에 내려진 이후에도 검사를 불이행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지연: 정기검사 신청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검사 이행 기간이 주어지며 검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 벌금 부과: 검사 명령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
사고 또는 도난, 해외 체류, 고장 등의 이유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미룰 수 있는데요.
이륜차 정기검사 유료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도난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신고사실확인원, 정비예정증명서,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사고 또는 고장
사고 또는 이륜차 고장으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사고 사실 증명서류 및 정비예정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고사실 증명서류는 아래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2. 동절기
추운 동절기인 12월 ~ 2월까지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는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시 사유란에 '동절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최장 3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정지
음주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체류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사유 | 필요 서류 | 유예 만료일 |
|---|---|---|
| 공통 | ①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 (유예는 최장 6개월 한도까지) |
|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 ①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 (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
회수일 |
| ② 사고 발생 |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
필요시까지 |
| ③ 동절기(12월~2월) | - | 필요시까지 (최장 3월 31일) |
| ④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
| ⑤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
|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
| ⑦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 필요시까지 |
| ⑧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 귀국일 |
| ⑨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까지 |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0호)
- 구비서류 필요: 연장(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총 5일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에는 사고사실 증명서류, 도난신고확인서,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식 다운 받기
▼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정비예정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접수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 번호를 안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새로운 유효기간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정기검사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과 아직 검사기간이 아니라면 알림 신청으로 검사기간이 다가오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륜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
연장을 위해서는 사고사실 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과태료나 벌금 없이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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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이륜차 정기검사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륜차 정기검사 미실시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동절기 운행 중단으로 인한 이륜차 정기검사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추가적인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최장 3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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