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해지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타가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수급권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짐작하셨겠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617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 2026년에는 8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매년 지급되는 국민연금 연금금액이 무려 2조 8032억 원에 이르는데 노령인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생산연령인 즉 16세 ~ 64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면 해지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 아래에서는 국민연금납부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우선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지역가입자라면 연체라도 가능하지만 직장가입자라면 떼야할 세금 다 떼고 급여를 주기 때문에 연체도 불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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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많이 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세대 간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내 부모세대의 연금을 자식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주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설계대로 앞으로도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국민연금 설계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죠. 돈을 내줄 사람이 늘어나야 하는 구조인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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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낼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생아 출산율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의 출산율은 26만 명이었습니다. 이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년 뒤인 2040년에는 가임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15세 ~ 49세 이내의 여성이 더욱 줄어 신생아 출산율은 19만 명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출산율을 유지하더라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신생아수도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험료를 더 걷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온전히 소득의 9%를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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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더 내는 것만으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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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추세로는 2045년만 지나도 노령인구의 수는 우리가 늙어버린 나라라고 말하는 일본의 37%를 추월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즉 10명 중 3.7명이 노인인구라는 얘기인 것이죠. 일할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도 줄어들게 되니 정말 문제입니다.

 

2022년 1월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대로 가다간 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연금개혁 시급> 리포트가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90년대 생이면 30대에 막 접어든 한창인 세대입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이들이 아무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연금개시일이 되더라도 한 푼의 연금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되는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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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마음으로는 안 내고 안 받고 싶은 마음이긴 합니다만, 강제적인 준조세 성격을 띤 국민연금을 안 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개혁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0대 분들도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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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17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6년에는 800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반면,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누구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멈출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