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 어려울때)
목차
국민연금은 사업장(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없을때 국민연금 납부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업장 소속이라면 급여에서 나가는 부분으로 걱정이 되지 않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고 모든 금액을 스스로 납부 해야 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를 멈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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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란?
-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퇴사나 휴직
- 여러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업 중단 (휴업, 폐업)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없어 그동안 내던 국민연금의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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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자격 조건은?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크몽 등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역 가입자로 내고 있었습니다. (1인 사업자)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2022년 11월에 휴업으로 전환한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역 가입자만 가능한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도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소득이 없다면 납부를 당분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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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장 가입자
- 현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 우편, 팩스
-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 사업장 전용 전자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자의 경우 휴, 폐업 증명서도 꼭 준비해가세요. 혹시 필요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입증 서류입니다.
지역 가입자
-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 우편, 팩스
- 전화 (단,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입증 서류가 필요 없는 분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를 발송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팩스는 인터넷 무료 팩스를 이용하면 되니 팩스가 없더라도 손쉽게 발송이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 팩스 및 전화번호 조회하기
국민연금 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찾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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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가 없을 때 발송하는 방법
인터넷 팩스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 시 팩스 10장 / 문자 1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enFax가 있습니다 (광고 아님)
인터넷 팩스 서비스에 가입 후 필요한 신청서와 서류를 보내도 2~4장 사이로 발송되니, 무료회원으로도 모든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발송 시 유의사항
예외 부호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필히 함께 발송하세요.
(예) 사업중단 → 휴, 폐업 증명서, 재학 → 재학 증명서 등을 필히 함께 발송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유의사항
1.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연금액 산정 시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기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더 납부 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예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납부 신청을 원한다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 및 근로,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 재게
보통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납부를 게시하겠다는 우편이 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 잘 버티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부담되시죠? 안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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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 감소나 실직 등으로 납부가 부담스러워진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를 멈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모두가 일정 기간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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