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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압류되지 않는 통장, 카드 만들 수 있을까?

by sean979 2023. 10. 27.

목차

    신용불량자도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계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만들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역시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신용조회 후 발급되기 때문에 만들 수 없습니다.

     

    압류되지 않는 통장 개설 가능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카카오뱅크 등 대형 은행들은 무조건 통장이 압류됩니다. 어떤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압류 신청 시 3~4개의 은행을 묶어 신청하기때문에 대형 은행 전부를 압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형 은행들의 특징은 본점을 중심으로 전국 지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해당 은행 본점에 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 통장은 모두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즉 본점 체재가 아닌 동일한 은행의 이름이지만 각각 운영되는 은행들입니다.

     

    단위(지역) 농협, 신협, 수협, 저축 은행, 증권 계좌 등은 각각 법인으로 운영되는 은행으로 압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은행에 각각 압류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쉽지 않습니다. 

    • 저축은행 통장
    • 신용협동조합 통장
    • 증권사 계좌

    본점 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은행을 찾아야만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쉽지 않습니다.

     

    증권사 역시 증권사 각각마다 압류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 압류를 애초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본인 명의에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최저 생계비임을 증명하게 되면 매달 받는 급여의 최저생계비 최대 185만원까지는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생계비는 최저 임금 변동에 의해 기준이 변경됩니다.

    급여 압류 금액
    월 185만원 이하 압류되지 않음
    월 185만원 ~ 370만원 미만 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월 370만원 ~ 600만원 미만 월 급여의 1/2 압류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급여 1/2 - 월 300만원) × 1/2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수급자 및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수당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및 조건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중 은행에 방문하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노란 우산공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 긴급복지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 현금 급여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정부2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개인파산 신청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 신청은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만 가능하며 소득이 아예 없거나 가용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이 되면 면책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가 변제가 됩니다. 개인파신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개인파산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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