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이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 및 면책은 모든 채무를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의 사람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부채, 사채 등과 관계없이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파산 면책은 면책 채무자가 부채가 많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총 재산 중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그럼에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고 확정된 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가 면제가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은 채무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 금지 재산

압류 금지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 주택 임차 보증금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서울의 경우 5000만원)
• 예금 185만원
• 보험 해지 예상 환급금 150만원
• 퇴직 연금
• 임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면제재산

면제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면제재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액 주택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계산합니다. (6개월간의 생계비는 1,100만원 범위 내의 금액)

압류 금지재산 및 면제재산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더라도 소유할 수 있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는 부채 초과상태로 즉, 지급 불능상태 일 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부채 초과상태입니다.
3. 채무자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가용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가용 소득은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서 제세 공과금 및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용 소득이 없거나 소액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다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여 번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까지 약 8개월, 면책이 되려면 3년~5년 정도의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약 6개월이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신청자격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결방법과 추천을 해주곤 하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용 소득은 채무자인 본인이 벌고 있는 총소득에서 세금, 4대 보험금 최저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생계비는 몇 명의 가정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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