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3분 정리

국선변호사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국가가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구속,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특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 중한형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사선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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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원한다면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란?

일반 국선 변호사와 국선 전담 변호사로 나뉘는데, 일반 국선 변호사는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선 사건 변호인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여 일하는 변호인을 뜻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및 과정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 또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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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원에 신청서 제출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및 과정

1. 법원에 신청서 제출
2. 신청인의 재정적 요건 판단 등의 자격 심사
3. 변호사 선임
4. 면담 및 법률적 지원
5. 비용 지불

1. 신청서 제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재정 상황과 혐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자격 심사

신청인의 재정적 요건 즉, 은행 거래 내역서 및 세금 신고 등 재무기록을 확인한 후 국선변호사 선임 자격을 심사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신청인이 국선변호사 선임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 기반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합니다.

4. 면담 및 법률적 지원

국선변호사가 임명된 후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적 조언과 대리를 제공하며 청문회, 변론 협상, 재판 등을 지원합니다.

5. 비용 지불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억지 주장, 명백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 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 상황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법원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신청서) 다운로드

 

청구서 다운로드(HWP)

 

청구서 다운로드(PDF)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으며, 전속변호인이나 다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사정 등으로 기재했더라도 다른 변호인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FAQ

Q. 민사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개념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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