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불참 벌금 및 고발, 교육 미이수 불이익은?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은 군 복무와 예비군을 마친 이후, 그리고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만 40세 12월 31일까지 소집대상입니다.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은 신체검사 6급인 병역면제자만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보충역 제대한 다음 해부터 민방위 훈련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진행 절차는 1~2년차는 집합 교육으로 4시간, 3~4년차는 온라인 교육으로 2시간, 그리고 5년 차 이상은 온라인으로 연 1회 1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연차별 민방위 훈련 및 불참시 벌금, 고발 여부, 소집 일정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별 민방위 교육 진행 절차

1~2년차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교육장에 모여 집합(소집)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3~4년차

3~4년차에는 사이버(온라인) 교육 2시간으로 대체되고 일반적으로 연간 3회 진행 중 1년에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5년 차이상

5년차 이상부터는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사이버 교육을 연 1회 1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 사이버 온라인 교육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진행 방식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고 교육내용 숙지를 확인합니다.

 

합격 기준 점수는 70점으로 20개의 문항 중 14개의 답을 맞혀야 합니다. 하지만 미합격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무제한으로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합격하는 시험 수준입니다.

 

온라인으로 '스마트 민방위 교육 답안'을 검색하면 해당 연도의 답안도 확인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 민방위 온라인 시험 답안 찾아보기

 

 

Q. 민방위 훈련 복장은 뭘 입고 가야 하나요?

A. 민방위 소집에 군복을 입어야 하는 문의들이 있는데요. 민방위 소집훈련은 자율 복장으로 편하게 입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슬리퍼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민방위 집합 교육 참석 시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분증과 스마트폰 또는 민방위 훈련 종이통지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종이통지서는 필요 없음)

민방위 훈련 입, 퇴실 시 QR코드로 체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민방위 종이통지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Q. 민방위 집합 교육에 지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5분 ~ 10분 정도 수준의 지각은 눈감아줍니다. 하지만 지각했을 때 QR코드 찍어야 하는데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원을 찾아 꼭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1시간 지각 시에는 총 4시간 중 3시간만 교육이수로 인정받고 나머지 1시간은 다시 참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Q. 해외에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민방위 훈련 참석을 하지 못한다면,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 = 정부 24 (바로가기)

 

민방위 교육 불참 벌금 및 고발 여부

 

예비군 동원훈련과 달리 민방위 훈련 불참은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1차, 2차 보충교육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준액 10만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벌금 납부 후 추가 교육받아야 할까?

1,2차 보충 교육까지 불참하거나 하반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아서 벌금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납부를 했다면 해당 연차의 훈련은 자동 종결됩니다.

 

즉, 해당 연차의 훈련 및 교육을 다시 받지 않고 다음 해 연차에 훈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1,2년차 민방위 집합 교육 날짜 변경방법

1,2년차에 진행되는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 날짜 및 장소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역의 장소 및 날짜를 확인하고 교육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
2. 민방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할 지역을 검색
3. 교육일시와 교육장소를 확인
4. 교육당일 신분증 지참 후 참석

민방위 소집 일정 확인하기

 

* 주소 검색 후 해당 지역의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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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테스트를 통해 이수합니다. 테스트는 7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며, 미합격 시 무제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각 연차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과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집합 교육일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민방위 훈련은 군 복무 이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불참 시 보충 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그마저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민방위 훈련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방위 훈련은 자율 복장이므로 편안하게 참석하시되, 슬리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교육 참석 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스마트폰, 또는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입실과 퇴실 때 QR코드 체크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민방위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 중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