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총정리 (2024년 vs 2025년 증여, 언제가 더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에 따라 언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은 큰 재정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증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증여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기준,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세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2025년으로 증여 시기를 미루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구간이 사라지고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세율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2025년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개편안 세율 (2025년부터)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0%	10%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20%
5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30%	20%
6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40%
30억 원 초과	50%	40%

 

상속 공제 개편안의 영향

 

상속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속 공제 개편안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2025년 개편안에서는 기본공제가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속 공제의 확대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상속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증여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상속 공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와 상속 시 세금 차이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일반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시 공제액이 많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의 생존 중 자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사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증여분은 가산되므로 세금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 간격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사전증여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증여 시기를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예시)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2024년 세율 적용 시

• 과세표준 5억 원에 대한 세율 20%
• 증여세 = (5억 원 x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9,000만 원

2025년 개편안 적용 시

• 과세표준 5억 원에 대한 세율 10%
• 증여세 = (5억 원 x 10%) - 누진공제 없음 = 5,000만 원

차이

• 4,0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

 

사전증여의 함정

가끔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자산을 미리 출금하거나 나눠 갖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로 판단되어 세무조사 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생전에 인출해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상속세가 면제되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신고와 증여세 납부의 시기적 문제입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전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와 상속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결정 시 고려사항

세율 변화에 따른 절세 효과

• 세율 인하로 인해 2025년 이후 증여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구간 확대로 낮은 세율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고액 자산 증여 시 최고 세율 인하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 상속세는 공제액이 커서 증여세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기본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 생전 증여 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사후 상속세 계산 시 증여분이 가산되어 세금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상황별 고려사항

• 자산 규모가 크고 상속 공제 혜택이 큰 경우: 상속이 유리할 수 있음
• 자산을 미리 이전하여 재산 분할을 원하는 경우: 증여를 고려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 확인

•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 결정 전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전문가 상담 권장

• 개인의 재정 상황, 가족 구성, 자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

 

2024년과 2025년 증여세 및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증여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세율 적용,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등 절세 효과가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사전증여 시 상속세와의 중복 과세 위험이 있으며, 개편안 확정 여부는 국회 통과 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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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4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금 절감의 관점에서 본다면 2025년으로 증여를 미루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표준 구간 확대, 상속 공제의 개편, 증여와 상속 시 세금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202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가요?

대체로 2025년 이후 증여가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정 상황, 자산 규모,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나요?

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지만, 세금 부담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 개편안은 반드시 통과될 예정인가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를 미루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자산 가치의 변동,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이후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는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불성실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액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