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아파트 현관 CCTV 설치 추천제품 및 법적문제 없을까?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자주 보도되면서 집 현관 앞에 CCTV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여러 세대가 사는 곳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법적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법적문제는 없는지, 어떤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쳐 == 왼쪽부터 SBS 비디오 머그, 거제시민뉴스, JTBC 사건반장 캡쳐)

빌라, 아파트 현관문 CCTV 설치 법적문제 없을까?

각자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다른 세대들도 촬영이 되는데 과연 적법한지가 고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게 되면 제25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적법한가?

CCTV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또는 빌라의 현관은 공개된 장소인가가 중요한데, 아파트와 빌라의 현관 앞은 공개된 장소일까요? 

 

▪ 아파트 현관문 앞 CCTV 판례

판례의 아파트는 공동현관을 비밀번호 또는 출입카드로 통과할 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과 현관 앞을 이용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소수 방문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관 및 현관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다면 요즘 빌라나 아파트에는 대부분 공동현관이 비밀번호 입력, 카드키로 출입할 수 있어 현관 앞과 현관 복도가 공개된 장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하기

CCTV 설치를 불편해하는 이웃은 공개된 장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CCTV 안내판 설치
• 이웃집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또는 이웃집 출입문 및 복도의 일부를 가리는 조치

위와 같이 CCTV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막는 조치를 한다면 설치자의 보호의 목적으로 위법성을 없어지게 됩니다.

 

현관 CCTV 설치 어떤 제품이 좋을까?

CCTV 설치는 자가로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까지 해주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두 유형으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CCTV 자가 설치 제품

자가 설치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본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를 의뢰해야 하기도 합니다. 설치 의뢰는 숨고 또는 당근마켓 앱에 의뢰하는 것이 저렴하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티피링크 보완 무선 Wi-Fi CCTV

 

현관문 앞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설치가 가능한 무선 CCTV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Wi-Fi 연결, 동일한 상품 대비 낮은 가격, CCTV의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 움직임 감지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 발송
• Wi-Fi 연결 가능 (집에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합니다)
• 나이트 비전기능으로 밤에도 선명한 화질
• 3년 무상 보증
• 쉬운 설치 방법

 

최저가 알아보기

 

현관문 CCTV 업체 설치

캡스 도어가드 무선 현관문 CCTV입니다. 비용이 자가설치보다 비싸지만 깔끔하게 무타공으로 설치되어 세입자도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ADT캡스홈 도어가드 무선 현관문 CCTV

 

• 렌탈 및 일시불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
• 무선 및 무타공으로 세입자도 부담 없이 설치
• 영상 저장 및 AI 얼굴인식 30일 서비스 3년 무료제공
• FULL HD 영상 실시간 확인 및 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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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진 모공 줄이는 효과적인 최적의 방법
• 촉촉한 피부 보습 및 수분 공급으로 피부 관리 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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