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 총정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횟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 및 관련 법률과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위반 횟수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 0.08% 이상: 면허 취소
• 음주 측정 거부: 면허 취소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인지, 2회 이상 위반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가중 처벌

 

사고 유형에 따른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종류에 따라 결격기간은 달라집니다. 사고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 없음)

• 결격기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1년 ~ 2년

대물사고 (재산 피해 발생)

• 결격기간: 2년 ~ 3년

대인사고 (인명 피해 발생)

• 결격기간: 2년 ~ 5년

사망사고

• 결격기간: 5년

도주 사고

• 결격기간: 5년

각 사고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격기간별 상세 정리

 

이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을 상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격기간 1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 1회 위반
•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 1회 위반

결격기간 2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위반
•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1회 위반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2회 이상 발생
• 음주 측정 거부 후 사고 발생 1회 이상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결격기간 동안의 주의사항

• 무면허 운전 금지: 결격기간 중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 재취득 준비: 결격기간 만료 후 적성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
• 법규 준수 생활: 추가 위반 시 결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적 처벌 및 추가 제재

형사 처벌

• 1회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2회 이상 위반: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사망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행정 처분

• 벌점 부과: 면허 정지나 취소와 별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 면허 재취득 제한: 결격기간 동안 면허 시험 응시 불가

추가 제재

• 보험료 인상: 음주운전 이력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사회적 불이익: 취업 제한, 대인 관계 악화 등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횟수, 사고 유무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는 1~2년, 사고가 동반된 경우는 2~5년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도주 시 결격기간은 5년으로 가장 깁니다.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처벌받으며, 결격기간 후에는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자동차보험 있는데 운전자보험 필수일까?

자동차보험 있는데 운전자보험 필수일까?

▼ 음주운전 구제방법 및 벌금 대비방법

음주운전 구제방법 및 벌금 대비방법

▼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 시간은?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횟수, 사고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에서 2년,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은 결격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도주 사건은 결격기간이 가장 긴 5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중시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결격기간을 잘 숙지하고 책임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해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외 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결격기간 동안 법규를 준수하고, 만료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 재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결격기간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네,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은 결격기간과 별개입니다. 벌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기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네,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숙취 운전은 위험하므로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결격기간도 5년으로 가장 길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