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이중화는 어디에?

‘AI 정부’,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난 9월 정부의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등본조차 발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장애를 넘어 우리나라 전자행정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사건의 배경과 문제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의 시작

2025년 9월 중순,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단이었습니다. 해당 화재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총 647개 정부 서비스가 순식간에 중단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서버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허브입니다.

 

등본·초본 발급, 세금 조회, 사회보장, 보조금 신청까지 전산 기반으로 처리되는 거의 모든 민원 서비스가 이곳을 거쳐 처리됩니다.

 

 

전산망 마비, 실제 피해는?

화재 직후 수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 등본 발급, 보조금 신청, 지자체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자격 조회가 안 되어 진료가 지연되거나 본인부담이 늘어났고, 기업들은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500여 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5층에 있던 핵심 서버 96대는 전소되어, 이를 대구 센터로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은 어디에?

정부는 과거부터 “재해 복구 시스템(DR) 이중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즉, 한쪽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 센터가 자동으로 업무를 이어받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실제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화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만 있을 뿐’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I 정부라 외치던 현실 속엔 “백업조차 없는 시스템”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국민 소통 부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행안부 역시 구체적인 복구 일정이나 책임 구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어떤 서비스는 아직 불가능한지 공식적인 리스트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보 불통’ 상태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정부, 구호만 남은 공염불?

한국은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수년째 상위권을 차지해왔고, 현 정부는 이를 근거로 AI 정부, 스마트 행정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안전과 복구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AI 정부’는 겉치레용 슬로건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AI 정부를 외치던 대한민국에서 등본 하나도 못 뗄 정도의 전산망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화재가 아닌, 이중화 부재와 인프라 과신이 빚어낸 시스템적 실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Qs

AI 정부라는데 왜 등본 발급조차 안 된 건가요?

2025년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핵심 서버가 전소되며 등본 발급, 보조금 신청 등 전자정부 기반 서비스 647개가 중단됐습니다.

재해 복구를 위한 이중화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등본조차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중화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이중화 시스템(DR: Disaster Recovery)은 한쪽 데이터센터가 마비되면 다른 센터가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어받아 장애를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행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예산 편성이나 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이번 사태에서 백업센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떤 서비스가 복구됐고 어떤 서비스는 아직인가요?

정부는 500여 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0여 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구 리스트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조차 알 수 없는 ‘정보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한국이지만, 실제 인프라의 이중화·복구 체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실적 위주의 평가와 구호 중심 정책이 시스템 기반을 등한시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 사태로 국민들이 받은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 건강보험 자격 조회, 지자체 보조금 신청, 세금 처리 등 일상과 행정의 모든 영역이 마비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 지연과 본인부담금 증가, 기업들은 세금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